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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IP보기클릭)223.38.***.***
50억 퇴직금 받고 무죄인 애도 있는데 뭘...
(IP보기클릭)121.170.***.***
부동산이라 현금화에 시간이 걸리겠지
(IP보기클릭)106.101.***.***
뭐.... 돈 관련 소송은 갚기만 하면 더 크게 번질일이 없지.... 보통 안 갚아서 문제인거지;;
(IP보기클릭)218.235.***.***
부동산 샀으면 들키기전에 차액먹고 돌려넣으려한건가
(IP보기클릭)183.101.***.***
전부 아니니까 못딴거 아니야?
(IP보기클릭)182.229.***.***
따갚되 실현ㄷㄷㄷ
(IP보기클릭)61.40.***.***
간땡이도 크다
(IP보기클릭)223.38.***.***
50억 퇴직금 받고 무죄인 애도 있는데 뭘...
(IP보기클릭)121.132.***.***
엥? 앱충이 구속되지 않았었냐? 물론 그것도 솜방망이지만 ㅋㅋㅋ | 25.07.07 14:26 | | |
(IP보기클릭)183.101.***.***
전부 아니니까 못딴거 아니야?
(IP보기클릭)121.170.***.***
Lapis Rosenberg
부동산이라 현금화에 시간이 걸리겠지 | 25.07.07 10:58 | | |
(IP보기클릭)1.216.***.***
대물변재라니까 그냥 등기 넘길수도 | 25.07.07 10:59 | | |
(IP보기클릭)14.42.***.***
코로나 이후 유래없는 저금리시대에 펌핑받은게 21~22년이 극고점이었으니 따갚되 성공한거 18년도부터 23년도니 오히려 걸려서 조정장오기전 고점에 정리했을듯 | 25.07.07 11:00 | | |
(IP보기클릭)218.235.***.***
부동산 샀으면 들키기전에 차액먹고 돌려넣으려한건가
(IP보기클릭)182.229.***.***
따갚되 실현ㄷㄷㄷ
(IP보기클릭)106.101.***.***
뭐.... 돈 관련 소송은 갚기만 하면 더 크게 번질일이 없지.... 보통 안 갚아서 문제인거지;;
(IP보기클릭)61.40.***.***
간땡이도 크다
(IP보기클릭)121.139.***.***
(IP보기클릭)115.145.***.***
그 민사소송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인데 피해액 대부분을 직접변제하고, 부족분은 대물변제한다면 손해가 전부 회복되었기 때문에 별도 민사소송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| 25.07.07 11:01 | | |
(IP보기클릭)211.234.***.***
경제범죄에서 피해액을 갚았으면 추가로 민사소송이 이뤄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음 | 25.07.07 11:01 | | |
(IP보기클릭)121.139.***.***
오옹 글쿠나... | 25.07.07 11:02 | | |
(IP보기클릭)121.175.***.***
이자 줘야됨 | 25.07.07 11:10 | | |
(IP보기클릭)106.101.***.***
그건 피해액에 포함되는 거지 | 25.07.07 11:11 | | |
(IP보기클릭)106.101.***.***
합의할 때 원금만 피해액으로 쳐서 갚고 이자는 민사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지 뭐 | 25.07.07 11:12 | | |
(IP보기클릭)58.230.***.***
이자와 피해액도 줘야함. 25억이면 피해액이 적지 않겠지 | 25.07.07 14:42 | | |
(IP보기클릭)121.175.***.***
일단 저기서 딴돈 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음 회사돈 없었음 가질수 없는 돈이거니와 부당이득으로 모두 국고 혹은 회사에 환수 대상임 생으로 25억의 법정이자 연 20%에 해당하는 이자를 물어 내야되는데 돈 없을 확률이 매우 높아서 민사로 가겠지 | 25.07.07 18:29 | | |
(IP보기클릭)210.183.***.***
(IP보기클릭)59.20.***.***
어차피 저걸로 번거도 다 회수됨 따로 안 숨겨놨으면 | 25.07.07 11:01 | | |
(IP보기클릭)218.146.***.***
아무튼 갚았죠? | 25.07.07 11:01 | | |
(IP보기클릭)114.203.***.***
갚아도 깜방행이면 어차피 들어갈거 최대한 꽁쳐두고 배째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 | 25.07.07 11:02 | | |
(IP보기클릭)118.235.***.***
집행유예라지만 엄연히 유죄 징역형이고 회사에서는 저런 인간 징역사는거보다도 돈 회수가 우선이니까 | 25.07.07 11:05 | | |
(IP보기클릭)220.125.***.***
반대로 안봐주면 안갚으면 그만이야~ 해버릴수 있음 ㄹㅇ 돈은 결국 쥐고있는놈이 갑이라서 처음부터 관리를 잘해야함 안그럼 내돈으로 내가 갑질당하니… | 25.07.07 11:06 | | |
(IP보기클릭)14.33.***.***
(IP보기클릭)106.101.***.***
(IP보기클릭)59.20.***.***
보통 변제하고 나면 처벌 자체는 약하게 하더라 범죄수익 몰수는 기본임 | 25.07.07 11:01 | | |
(IP보기클릭)114.201.***.***
범죄수익은 범죄(횡령) 그 자체로 발생한 수익이어야 할걸 | 25.07.07 11:06 | | |
(IP보기클릭)61.36.***.***
(IP보기클릭)182.229.***.***
(IP보기클릭)211.246.***.***
(IP보기클릭)118.235.***.***
(IP보기클릭)133.201.***.***
(IP보기클릭)222.112.***.***
안 사라지고 그래서 처벌되는 거지... 집행유예는 엄연히 유죄판결을 전제하는 건데. | 25.07.07 11:07 | | |
(IP보기클릭)211.246.***.***
죄가 사라진거 아니라 감형된거.. 감형을 너무 많이했다는 비판은 있을수 있지만 죄가 사라진건 아님. | 25.07.07 11:07 | | |
(IP보기클릭)59.20.***.***
살인이랑은 좀 다르지 돈은 돌려줄수 있지만 살인은 그 사람을 그대로 못 돌려주잖아 그리고 아에 사라진건 아님 | 25.07.07 11:08 | | |
(IP보기클릭)119.193.***.***
횡령하고 돈 날려먹어서 못 갚은 사람이랑 횡령하고 돈 불려서 갚은 사람은 다르지 -100이랑 -50이랑 같은 처벌을 하면 소매치기범도 사형시켜야하는걸? | 25.07.07 12:39 | | |
(IP보기클릭)121.132.***.***
횡령 전과에 생애 딱 한 번의 구속 면재 찬스를 날린 거니 뭐... | 25.07.07 14:28 | | |
(IP보기클릭)211.235.***.***
무죄 아니라 유죄임 | 25.07.07 14:33 | | |
(IP보기클릭)61.79.***.***
처벌을 안받지는 않음. 그래도 횡령한 만큼을 다시 메꿔넣은거랑 안메꿔넣은건 형량의 차이가 크지. 당연히 횡령한 돈을 메꿔넣지 못하면 그만큼 큰 처벌을 받음. | 25.07.07 15:53 | | |
(IP보기클릭)103.60.***.***
따갚되 자체가 범법행위니 혹여나 할생각은 금물
(IP보기클릭)218.52.***.***
(IP보기클릭)59.20.***.***
보니깐 어차피 따로 못 숨겨놨을거 같은데 부동산도 처분해야하는거보면 몰수지 뭐 ㅋㅋ | 25.07.07 11:04 | | |
(IP보기클릭)1.223.***.***
(IP보기클릭)59.20.***.***
ㅇㅇㅇㅇ | 25.07.07 11:04 | | |
(IP보기클릭)119.192.***.***
https://issuepress.kr/%E6%97%A5-%EC%86%8C%EB%8B%88%EC%83%9D%EB%AA%85-%EC%A0%84-%EC%82%AC%EC%9B%90%EC%97%90-%EB%8C%80%ED%95%B4-168%EC%96%B5%EC%97%94-%EB%B6%80%EC%A0%95%EC%86%A1%EA%B8%88%EC%9C%BC%EB%A1%9C-%EC%A7%95%EC%97%AD/ 이전에 회사돈 횡령으로 비트코인 사서 50억엔 수익 벌었는데 걸려서 몽땅 회사가 받음. 회계상 영업외 이익 50억엔..... 대신 횡령범이 변제할 피해가 사라지니 처벌이 매우 약해짐 | 25.07.07 13:45 | | |
(IP보기클릭)121.159.***.***
(IP보기클릭)118.217.***.***
(IP보기클릭)114.201.***.***
3년징역애 집유4년이라고 했으면 3년 떳으나 집유4년으로 시행한다는말임 | 25.07.07 11:05 | | |
(IP보기클릭)118.235.***.***
집행유예4년이란 말은 4년안에 범죄 안저지르면 징역안살아도된다는거 | 25.07.07 11:06 | | |
(IP보기클릭)118.217.***.***
아 그렇군 | 25.07.07 11:06 | | |
(IP보기클릭)121.132.***.***
참고로 집유는 실형 3년 까지만 적용 됨... | 25.07.07 14:34 | | |
(IP보기클릭)221.149.***.***
(IP보기클릭)121.129.***.***
(IP보기클릭)118.235.***.***
(IP보기클릭)59.20.***.***
일단 수익은 다 국가가 ㄳ 하고 가져감 변제할거 변제하고 | 25.07.07 11:08 | | |
(IP보기클릭)106.101.***.***
(IP보기클릭)223.38.***.***
(IP보기클릭)119.192.***.***
차액도 다 뜯겨서 돈 못 버는데. 집유도 엄연한 전과라 피곤해지고 | 25.07.07 13:48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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